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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단체가 2017년 1월 미약하지만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라 할 수 있는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민심이 연인원 천만 명이 넘어섰고 국회에서는 압도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결과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3점을 기록, 176개국 중 5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5년 37위(56점)보다 15계단 하락한 것으로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부패 현실을 목도하면서, 내부고발자 한 명만 있었다면 국정농단이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부고발자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아 왔다면 우리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부패가 만연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부고발은 부패를 막는 최고의 백신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는 사후 적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호루라기를 불어준다면 적발도 용이할 뿐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패방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내부고발자 보호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령의 한계와 실질적인 조사권도 없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구조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내부고발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편견 역시 남아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존중받기는커녕 조직의 배신자로 매도당하고 가혹한 보복을 통해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내부제보가 필요 없는 청정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통해, 내부제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청정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내부제보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험 신호를 호루라기를 불어 알리는 내부고발자의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이 좀 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보호와 함께 내부고발자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 구실을 못하는 기존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대체할 강력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입법을 통해 내부고발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나 보복행위 등을 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조사-보호 및 보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국가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모여야 가능합니다.
저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언론․종교단체 간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호 및 보상을 제공하고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독립적인 공익재단 설립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내부고발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종교인, 교수, 언론인, 변호사, 예술문화인, 시민운동가, 그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지만 저희 운동이 보다 굳건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한 분, 한 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회원가입 등을 통해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2017. 2.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한만수, 백찬홍, 이지문 | 
> 내부제보실천운동 > 회장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