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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6 09:04

[성명서]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입장서

글쓴이 : 내부제보운…

http://image/board/41_wr_link1_20210706090404.pdf [221]

<p class="0" style="line-height:15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100%;letter-spacing:-1.0pt;mso-text-raise:0pt;font-size:17.0pt;">성남시장 은수미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p class="0" style="line-height:15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90%;letter-spacing:-1.5pt;font-weight:bold;font-size:16.0pt;">-성남시 공무원 2021. 7. 5. 알선수재혐의 구속과 경찰의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사건 <p class="0" style="line-height:15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90%;letter-spacing:-1.5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6.0pt;">처리 지연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입장서- <o:p></o:p>은수미 성남시장(이하 은수미 시장)의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 2020년 초부터 수사기관에 제보되었으나, 거듭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으로 묻혀버렸고, 2020년 12월 말에서야, 2020년 10월 중순 성남시 시의원의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2021년 2월 초로써 최초 수사가 시작된 지로부터 1년이 지나, 증거인멸을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리고 2021년 5월 중순 다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도 수사는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성남시장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가 내부에서 채용비리, 측근비리, 인사비리, 공직기강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하였으나 묵살되었고, 오히려 2년여의 시간 동안 공익제보자는 은수미 시장 측의 각종 언론 플레이에 의해 고립되어,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오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은수미 시장의 비리행위를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왔지만,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o:p></o:p>공익제보의 흠집 내기와 사건 은폐에 빌미를 제공한 경찰성남시의 부정비리를 바로잡고자 시작된 공익제보였으나 성남시는 제보자 흠집 내기와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익제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 2020년 4월 공익제보자는 성남시 채용비리사건을 경찰청 본청에 신고하였고,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청 내지는 지방청에서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청에서는 공익제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수사를 관할 서에 배정하였고, 사건 배당 이틀만에서 수사편절 후, 같은 해 6월에 내사종결 되었다. 역시나 우려한대로 사건담당 경찰관이 성남시에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로인해 검찰에 의해 금년부터 진행된 수사에 의해 해당 경찰관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의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관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어 성남시 공무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2021. 7. 5. 다시 구속되었다. 채용비리 사건은 이미 시작부터 공정성이 상실된 수사였다.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관련자들에게는 증거은폐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는 언론을 통한 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시도해왔다. <o:p></o:p>지지부진한 수사, 감춰지는 진실성남시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 있다. 벌써 2020초, 내사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성남시로 유출되었고, 관련자들의 휴대폰 교체 등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SNS를 통해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그 숫자를 부풀러 언론에 호도하며, 공익제보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 반면에 수사기관은 그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이 활개 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성남시의 비리문제를 감추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성남시 채용비리 은폐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o:p></o:p><p class="0" style="text-indent:1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2.0pt;">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은수미 시장은 본인의 비리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수사기관은 현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사당국은 시간 끌기 수사로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o:p></o:p>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하나, 수사당국은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하여 조속히 진실을 밝혀라!하나,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여론몰이와 호도를 중단하라. <o:p></o:p>2021년 7월 6일 <o:p></o:p>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