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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4 14:04

[성명서] 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단체 입장문

글쓴이 : 내부제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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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은수미는 채용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언론플레이를 즉각 멈추고, 정당한 공익제보를 훼손하지 말라 <p class="0" style="line-height:15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90%;letter-spacing:-1.5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6.0pt;">-성남시 채용비리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단체 입장서- <o:p></o:p>은수미 성남시장(이하 은수미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 유죄판결로 시장 직을 유지한바 있다. 당시 성남시장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제보자는 은수미 시장에게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수차례 보고하고 문제제기 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다고 한다. 이후 제보자는 성남시 채용비리 문제와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과정에서 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사실 등을 용기 있게 공익제보 하였다. 이로 인해 자칫 성남시청 내부에서 묻히게 될 뻔 했던 성남시의 채용비리 문제와 수사기관과의 유착문제가 전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o:p></o:p>정당한 공익제보 이후 시작된 탄압과 언론플레이제보자는 부정비리를 바로잡고자 증거를 통해 공익제보 하였으나, 성남시의 성찰과 반성 없는 강경한 대처로 공익제보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논점을 흐리기 위해 제보자 음해성 언론플레이로 제보사실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개인 SNS계정을 통해 제보자를 본래 문제가 있는 직원인 것처럼 묘사하였고, 제보자가 과거 포상 받았던 대외협력 업무 등 관련 표창장에 대해 갑작스럽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편협한 방식으로 공익제보를 통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공익제보의 핵심적인 부분인 제보자가 담당하였던 대외협력 업무기록을 삭제하고 공익제보를 오로지 경호와 집단민원 상담을 했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던 일부 언론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의해 삭제되기도 하였다.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식 탄압으로서 성남시의 비리문제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부정행위로 보인다. 심지어 현재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의 공익제보자 탄압은 수사를 방해하고, 성남시의 비리문제를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읽혀지고 있다. <o:p></o:p>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 채용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공익제보자 탄압을 멈춰라최근 은수미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 하겠다며, 채용비리는 오히려 경찰이 빨리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규명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공익제보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긍할 수 없는 부정이며, 앞으로 공익제보자를 더욱더 강력하게 탄압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금 은수미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선거캠프로부터 이어진 채용관련 구체적 의혹에 대해 그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는 것이다. 언론을 동원하고, 제보자 흠집내기를 통해 공익제보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하여 제기된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익제보자의 업무기록을 삭제하여 과거를 없애고, 지속적인 음해를 통해 공익제보자의 인격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밝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 사회의 모든 공익제보의 정신을 말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o:p></o:p>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하나,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하나, 은수미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써 채용과정의 문제를 투명하게 밝혀라! <o:p></o:p>2021년 2월 24일 <o:p></o:p>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