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대선후보들에게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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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대선후보들은 “우리 사회는 아직 부패하고,

따라서 차기 정부는 강력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조사대상 176개국 중 5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5년도 37위(56점)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199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한 가장 낮은 순위이다. 이러한 수치뿐만 아니라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정경유착 비리, 방산비리 및 각종 공공조달 비리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이에 우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차기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선후보들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과 차기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017. 2. 2.현재 대선출마를 표명한 여론조사 지지율 1% 이상의 대선후보 9명(김문수, 남경필, 문재인, 손학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에게 설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6명(남경필, 손학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의 후보가 답변을 하였고, 김문수후보는 설문서 발송 후 대선출마 포기를 선언하여 설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문재인 후보는 공식적인 정책 발표 전이라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유승민 후보는 당 후보로 선출되기 전까지 설문조사형식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선후보들의 설문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 명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이 심각하고, 특히 현 박근혜정부의 부패수준은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정치권의 부패수준은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보다 약간 낮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선후보 자신들의 청렴도는 높다라고 자평하였다.

모든 대선후보들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역할이 미흡하고 독립성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차기정부는 독립적 지위의 강력한 반부패 국가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반부패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내지는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대통령소속기구로 해야하고, 현재의 권한보다 확대하여 최소한 조사권 이상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남경필, 손학규, 심상정 후보는 반부패 국가기관에게 수사 및 기소권까지도 부여해야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모든 후보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의 완화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한 명의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정에서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하여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부제보자 보호에 관해서는 후보들 공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합하여 보다 강력한 내부제보자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고,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신설 법률에는 사립학교 재단 비리신고 교사와 민간기업의 신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 명의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민간조직(기업)의 대표적 비리행위인 횡령, 탈세, 배임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현재의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미흡하기 때문에 내부제보자 보상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부패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해야 하고, 모든 대선후보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반부패․청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고, 따라서 차기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온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러한 대선후보들의 인식과 의지가 반드시 국회와 차기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반영되어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