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추행사건조사단 조희진 단장의 사퇴와
공정한 수사를 통한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최근 서지현 검사(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성추행피해 폭로로 대검찰청이 설치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이하 성추행사건 조사단)’의 조희진 단장(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되었다.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6년 검찰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의정부지검장이었던 조희진 조사단장이 폭언과 함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이번 사건 폭로가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인데 정의를 외면하면서 검찰 조직의 보호에만 골몰했던 간부가 조사단의 수장이 되어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임은정 검사가 밝힌 일이 사실일 경우 임 검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검찰 조직의 보호에 급급하여 불법과 내부 비리를 은폐하려 했던 조희진 단장은 검찰 성추행사건 조사단장을 맡을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하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선 검사들의 신뢰를 받는 조사단 수장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하나, 검찰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개혁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2018년 2월 3일
내부제보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