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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3 22:17

[성명서] 내부제보실천운동,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국장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따른 입장 등 성명서 발표

글쓴이 : 내부제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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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table style="text-align: center;"><tbody><tr><td style="width:535.57pt;height:9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문제를 드러낸 공익제보자인 유선주 국장의 보호조치 요청을 기각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의 금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익제보자를 마땅히 보호해야 할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회의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조사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선주 국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제보자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td></tr></tbody></table> <o:p></o:p>○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문제를 드러낸 공익제보자인 유선주 국장의 보호조치 요청을 기각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의 금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4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인 유선주 국장이 청구한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 유선주 국장은 2016년 성신양회 등 7개 시멘트 회사 담합사건의 과징금 감경 의혹건, 2016년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유통사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축소.은폐 의혹건, 2018년 유한킴벌리 담합 과징금 감경 의혹건, 2018년 공정위 재취업 비리 의혹건 등을 제보하고 재조사. 재심의를 청구한 공익제보자이다. 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의 보호조치 요청을 기각한 금번 전원회의 결정에서, 이러한 유선주 국장의 제보들은 공익제보로는 인정되지만 현재 공정위 내부에서 유선주 국장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여 보호조치 요청을 기각한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작년 연말에 신청한 보호조치 요청을 이렇게 긴 시간동안 질질 끌다가 이제야 내놓은 결정이 이러한 궤변이라는 점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o:p></o:p>○ 공익제보자를 마땅히 보호해야 할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회의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즉각 조사하라.☞ 공익신고자보호법 23조에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제보 이후에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행태를 교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금번 권익위의 이러한 보호조치 기각 결정은 앞뒤도 맞지 않는 모순일뿐더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권익위 본연의 마땅한 임무마저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권익위 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참석자 전원을 즉각 조사하고 회의내용을 상세하게 소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o:p></o:p>○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선주 국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제보자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공정위는 유선주 국장의 문제 제기 후, 제기된 내부의 문제들에 대하여 자정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공익신고자 탄압과 직원들의 이른바 “갑질 신고”를 통한 당사자 괴롭히기에 열중하는 전형적인 “내 밥그릇 지키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직원 수십 여 명의 신고를 빌미삼아 감사를 통해 유선주 국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지는 전형적인 탄압의 형태이며 이러한 압박과 괴롭힘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고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공정위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선주 국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제보자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9년 5월 3일내부제보실천운동